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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킨 승소사례

  • 송정윤변호사
  • 2019-07-30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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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인 피고와 협의 없이 아파트 전세금을 수령하고 그 돈을 모두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홀로 소비하고 가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하였고 최근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까지 분할해달라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 기각을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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