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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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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중인 배우자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하여 강제조정으로 전액 인정된 성공사례

  • 송정윤변호사
  • 2019-07-30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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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남편A씨는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해

교도소에 복역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빚 규모를 알 수 없었고,

현재 부부공동재산의 50%를 기여도로 주장(아파트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1억 5천만원)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 3천만원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도소 복역중으로 조정기일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여

강제조정결정

(적절한 조정안을 재판부에서 제안하고 이에 대해 원,피고가 송달받은 후 2주내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을 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내용(전부승소)의 강제조정에 대해

피고 역시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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