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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위반로 소송 당한 피고 승소 사례

  • 이원주변호사
  • 2019-07-30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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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약관규제법 법률상 해당 계약 조항이 무효가 아님을 입증하여

피고 측 승소한 승소 사례입니다

 

이원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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