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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승소사례

  • 이원주변호사
  • 2019-07-26 1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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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피고들은 건물 신축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전 소유자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건물철거가 인용되고

피고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지료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원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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