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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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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보상금 상승으로 인한 약정금 증액청구 승소사례

  • 이원주변호사
  • 2019-07-15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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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땅에 대해

처음 상속재산분할협의 할 당시에 비하여

토지 보상 등으로 상속 가액이 높아지자

약정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민법상 착오 법리를 적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보다 많이 받게 된 승소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화제의 판결 선정, 법률신문 게재)

 

이원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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