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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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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이원주변호사
  • 2019-07-15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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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피고인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이원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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