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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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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승소 사례

  • 이원주변호사
  • 2019-07-15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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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여자친구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헤어진 뒤

여자친구(원고)가 혼인무효청구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는 혼인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1년 간 취소 및 무효 소송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에서 원고가 협박 등에 의하여 혼인 무효 소송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 무효 청구 인용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이원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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