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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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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별거 중 이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송정윤변호사
  • 2019-07-11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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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결혼한지 1년 반 가량,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상담도 받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별거에 들어갑니다.

별거 기간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더이상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며 아내에게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자고 요청하나 아내는 거부합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청구 내용과 사건의 쟁점

 

남편(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원만히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혼만을 구하기로 합니다.

 

사건에서 쟁점은

 1)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 볼 수 있을지

 2) 이혼청구하는 자(남편)가 유책배우자가 아닌지 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부부가 별거 직전 상담 받은 내역과 소송 중간에 부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

거로 제출하여 이미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파탄나서 돌이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메일상에서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안해줄 것이라

고 자인 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것으로 판단되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에 비하여 더 무겁다고 보는 어려운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소송 결과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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