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록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협의이혼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송정윤변호사
  • 2019-06-07 14:58:01
  • hit39
  • vote0
  • 14.51.63.189

 1. 사실관계

원고(아내)는 대학교수였던 남편이 동료교수인 피고(상간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유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상간자)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직후 피고(상간자)를 찾아가서 부정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소송에서 이를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피고(상간자)는 각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원고의 자백강요와 폭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지 그 각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원고측)는 피고가 각서 쓴 사실을 자인한 이상 작성과정에서 폭언,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측에 있다고 항변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각서는 부정행위의 중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와 원고 남편은 한달 동안 1,000개가 넘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이를 확보한 저희(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간통에 이르지도 않았고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원고)는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 남편이 기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고 한달에 1,000개 이상은 일반적인 동료 관계라 보기엔 과도한 빈도이며 서로 애칭을 부르며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하고있어 이를 볼 때 피고의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 역시 피고와 원고 남편의 행위에 대하여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 부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시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